민선 7기 핵심 민관협치, 해 거듭하며 정착 중

인천시가 민선 7기 핵심 시정 방향으로 잡은 ‘민·관협치’가 해를 거듭하며 틀이 잡혀가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첫 시정 운영계획에 5대 시정목표 중 1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꼽았다. 당시 박 시장은 행정 주도의 일방 소통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의 전면적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협치·소통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2019년에는 ‘인천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틀을 갖춘 뒤, 이를 토대로 2020년 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변화 및 혁신을 위해 관련 교육용 영상을 제작하고 위원 673명과 공무원 213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 민관위탁 등 민관협치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하는 한편,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10여차례 운영하기도 했다.

시는 또 민관협치 공론장으로 민관동행위원회를 27차례 운영하는 한편 2기까지 출범시킨 상태다. 위원회는 민관협치 관련 사례 10개를 선정하는 한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문도 내놨다.

특히 시는 정책 형성을 위한 자치법규 입안 때는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모를 통해 미추홀구와 계양구를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로 정하고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 177명을 상대로 협치리더십 교육도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전문가 소그룹 컨설팅 및 실무교육도 했다.

다만 시는 민관협치 정책 플랫폼 구축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소통 채널 및 자율적 공론장을 확대하는 한편, 협치 자원을 연계한 시민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협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협치를 발굴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할 방침이다.

시는 또 기초자치단체가 협치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지역 협치 기반도 조성하려 한다. 이를 통해 협치 제도의 변화를 끌어내고 혁신과 능동적 협치 행정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관협치 제도적 기반을 만들며 협치와 관련한 시정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앞으로 능동적 협치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