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정치중립' 사라진 인천시교육감 선거

정치 행사 참석하고 후보 출마회견도 동석

인천지역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오는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고위 관계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시장 후보 출마 회견에 동석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2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서 추천을 받거나 정당의 지지 및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육감은 정당과 완벽하게 분리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해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일부 후보는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당 행사에 참여하며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국방안보특위 인천본부 발대식 당시 공동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행사에도 참석했다. 최 교수는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또다른 예비후보인 이대형 인천교직원총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최 교수를 만나 공동 위원장에서 이름을 빼고, 정당행사 및 발언 등을 하지 말라고 계도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운동 현장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등장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 심재돈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의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이 같은 행보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국민의 힘 교육감 후보, 민주당 교육감 후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정책보다 정치색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공동위원장에 이름이 오른 것은 나도 알지 못했다”며 “정치적 색을 드러내려는 행보가 절대 아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선관위에 늘 문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다”며 “행사장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개념이 아니라 행사 시작 전에 인사를 하거나, 현장에서 유세하고 마무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후보의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제보나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만약 같은 지적 행위를 반복하면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