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후유증, 공직사회에 덜 주려면/신속한 진행, 핀셋 선택 필요하다

경기도 공직 사회에 걱정이 많다고 들린다. 그도 그럴게 대선 기간 갖가지 구설에 휘말렸다. 그 상당수가 경기도 지역 행정의 소관 업무다. 게다가 루머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다. 후보 측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 고발을 해놨다. 형사 사건은 고소 고발과 동시에 입건된다. 대선이 끝났어도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많은 행정 기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조사 또는 소환 등을 앞둔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출신이다. 그와 관련된 의혹의 상당수가 자연스레 두 기관에 몰려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성남시 주무 부서와 당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옆집 스캔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향한 수사다. 옆집의 용도, 매입경위 등을 조사하려면 관련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씨 논란은 경기도청이 대상이다. 불법 의전, 법인카드 유용의 관련자가 많다.

후유증은 이미 현실화됐다. 경기도 한 간부는 이달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 법인카드 수사가 시작되면서 출국이 연기됐다. 못 가게됐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라서다. 인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결과를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책적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주택 정책이다.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걷돌고 있다. 대장동 논란 이후 멈춰선 상태다.

경기경찰청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공언했다. 실제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형평성도 경찰이 강조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관련된 수사 의지를 말하는 듯 하다. 윤 당선인의 경우 장모의 양평 소재 부동산 논란이 있었다. 양평군 관련 부서가 수사 대상일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대부분 입건된 사건이다.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끝난다. 엄정한 법집행은 당연하다.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행정에 지장을 최소화는 배려 내지 지혜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공직자들은 이번 의혹의 수혜자가 아니다. 대선이라는 극단의 대결에서 불거진 의혹의 단순한 연루자다. 수사 절차에서 큰 틀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고, 소환 등 직접 조사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 같고, 수사 범위는 꼭 필요한 부서 또는 공무원으로 좁혀야 할 것 같다. 같은 공직자인 경찰이 잘 감안하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