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부동산인도소송 항소심 다음달 선고…연내 결판 전망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사이에 골프장 등을 둘러싼 부동산 다툼의 2차전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24일 공항공사와 스카이72,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의 선고일을 다음달 29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초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2심 선고가 나와도 패소한 측의 불복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2심에서도 승소하면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1심은 지난해 7월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와 골프장 · 부대시설 건물을 인도하라”며 공항공사 승소 판결을 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기각했고,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이승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