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6년, 성과와 과제] 경기북부경찰청, 오롯이 몸집 키울 때다

경기북부경찰청이 독립 개청 6년째를 맞이했다. 한때 경기지방경찰청 제4부로 북부권을 관할했지만, 지난 2016년 독립청으로 승격한 뒤 매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건처리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내 10개 시·군으로 압축되는 북부지역이 발전을 거듭하는 만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경기일보는 든든한 치안 수호자로 자리잡은 경기북부청의 성과를 돌아보고 북부지역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주

 

#1. 일 잘해도 '만년 동생' 취급, 고위직 승진 턱없이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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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6년째를 맞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뛰어난 업무 성과와 달리 여전히 ‘분할청’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부권의 치안 덩치는 날로 체급이 높아지는 반면, 경찰의 몸집은 턱없이 작다. 현재 경기북부청에선 6천705명의 직원들이 1인당 인구 527명을 담당 중인데, 전국 평균 398명과 비교하면 경찰관 1인당 129명 분의 부담을 더 떠안고 있는 셈이다. 관할 인구가 더 적은 부산경찰청에선 9천311명의 경찰관이 1인당 360명을 담당한다.

실적으로 따져도 불리하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3~4분기 4만5천53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사고가 잦은 인천경찰청(4만1천318건)보다 많다. 사건의 규모는 경남경찰청(4만5천953건)과 비슷하지만, 경남청의 1인담 담당인구는 451명이다. 경기북부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639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

불리한 여건에도 경기북부청은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선도적인 치안 시책을 선보이고 있다.

우선 프리카스(Pre-CAs·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지오프로스(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으로 관내 범죄를 분석, 순찰차를 선제 배치하고 현장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분석요원(SAO)을 지난해 6월부터 도경과 일선 112상황실에 배치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의 사례를 최초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장대응시간을 5.7%, 5대 강력범죄를 14.3% 줄였다.

 

여성과 아동,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상시모니터링요원(PMO) 제도 역시 백미(白眉)로 꼽힌다. 지난해 9월부터 도경에 배치된 PMO는 매달 3만건에 달하는 사례를 분석,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경기북부청은 PMO의 활약을 통해 미흡사례를 무려 93% 감축했다.

뛰어난 성과를 내고도 승진철만 되면 경기북부청의 사기는 바닥을 친다. 독립 이후 경무관 승진자는 지난해 1명이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였다. 경무관이 안 나오니 총경 이하 승진자리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 최근 인사에서 총경 승진자는 단 1명, 6년간 누적으로 봐도 7명에 불과하다. 해당 기간 본청과 서울청에서 나온 경무관만 111명이다.

‘형제’ 경기남부경찰청과의 비교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인력 등 여건에선 최악이다. 단지 경기남부청과 하나의 조직이었고 여전히 같은 권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남부보단 낫잖아’라는 인식이 조직 상부에 팽배하다 보니 경기북부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 대신 지역서열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경찰 조직의 구태로 서울경찰청이 수혜를 입는다면, 경기북부청은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2. 발전하는 경기북부, '경무관서' 하나 없는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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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발전을 거듭하는 북부지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경찰의 몸집도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016년 3월25일 독립했다. 당시 324만명이던 북부지역 인구는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을 뛰어넘어 현재 353만명에 달한다. 김포시까지 합치면 400만명에 육박한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광역 단위로 나눌 경우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인구 성장률이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홀로 46만4천명을 관할 중인 의정부경찰서의 분서가 결정됐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승인이 확정된 의정부동부경찰서는 오는 2026년 11월 신설된다. 같은 이유로 남양주경찰서도 지난 2020년 12월 남부서와 북부서로 분리됐는데, 이달 초 법원·검찰까지 개청하며 3권역 체제에 대한 역할이 막중해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2곳, 경기남부에만 3곳이나 있는 경무관급 경찰서가 북부지역엔 단 1곳도 없다. 통상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계급은 총경이지만, 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경찰서 중 대표격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치안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경무관 서장제를 도입했다. 요건을 충족하면 행안부 등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경기북부청 산하 경찰서 13곳 중에선 고양경찰서가 적격지로 거론된다. ‘인구 50만 이상에 경찰서 2곳 이상’ 요건은 이미 오래 전에 충족했고, 올해부터 고양시가 고양특례시로 승격하면서 경무관급 경찰서 선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북부청도 올해로 4년째 본청에 고양서의 승격을 요청 중이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경찰은 매번 정부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만, 일각에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20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현행 경무관급 경찰서 중 경찰청이 정한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로 제시된 사례는 지난 2012년 일산동부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 대신 분당경찰서가 승격된 것이다.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질책까지 받았지만, 이후로도 달라진 건 없다.

북부권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경기북부청의 조직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다.

의정부동부서 신설을 선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서울·경기남부에 이어 치안수요가 전국 3번째로 손꼽히는 데다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까지 나오는 만큼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격해야 하며, 경무관급 경찰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할 구역도 소방처럼 김포시까지 넓혀야 민관군(民官軍)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년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역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따라 경찰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승진이나 인사를 보면 경기지역은 여전히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고양소방서는 이미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하는 소방준감이 서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요건을 충족한 고양경찰서가 가능한 빨리 승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