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안 가는 청년·제조 공장 피하는 노동자/尹 정부, 이 망국적 패러다임 확 바꿀 정부 돼야

99% 중·소 기업엔 지금도 사람 없다
실질적 지원과 혁명적 계도 병행 필요

고용 시장을 왜곡 시키는 정부 잘못이 있다. 너무도 흔하게 사용하는 언어 하나다. ‘양질의 고용’ 또는 ‘좋은 일자리’라는 구호다. 고용 정책에서 통용되는 언어다. 임시직과 정규직을 구분 할 때 쓴다. 노인 고용과 청년 고용을 구분 할 때도 쓴다. 이런 언어에 우리 사회가 영향받은 그릇된 개념의 일반화가 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를 나누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직해도 좋은 일자리와 취직하면 나쁜 일자리를 차별하게 만든다. 고용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패러다임 조장이다.

대졸 청년의 직업관부터 보자.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취업 문화가 만연해 있다. 청년 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한 켠에는 심각한 구인난이 있다. 중소기업 산업 현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가 그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준다. 2021년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다. 2019년 22.9%에서 2.5%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자료에 중소기업 구인 현황도 있다. 2021년 채용을 진행한 중소기업은 516개다. 63.4%의 회사가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안 좋은 일자리’라 명명해 놓은 그 직업군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 하는 공통 문답이 있다. ‘당신 자녀라면 중소기업에 보내겠는가.’ 짐작건대 ‘그러겠다’는 답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회가 그렇게 정리해 놓은 때문이다. 임금에서부터 쪼개져 있다.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이 5인 미만 정규직 초임에 2배 가깝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수입은 5천84만원이다. 특별급여, 초과급여 등을 다 포함해서다. 300인 미만 사업장는 2천983만원이다. 차별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전 시작을 기억하자. 청와대가 ‘일자리 현황판’으로 열렸다. 목표는 양질의 청년 취업이었다. 정권 마감을 두 달 앞둔 결산표는 어떤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천개다. 16만4천개 늘어 6.3% 증가했다. 소위 ‘양질의 일자리’라고 자랑 삼는 공공부문 통계다. 늘었다는 데 속 내용은 다르다. 청년이 없다. 50~60세 장·노년층 증가가 8만7천개로 절반을 차지했다. 5년의 결과가 청년 실질 실업률 25%, 청년 구직단념자 22만명으로 끝나는 듯하다.

기계 멈출 위기에 놓인 공장도 보자.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비중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 간 지 오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가 있다. 2021년 5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133만1천800명이다. 내국인이 기피해 잠식된 외국 노동자 시장이다. 이들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인건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99만명이던 2016년에 이미 13조원이었다. 133만여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크게 올랐다. 능히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방치하면 안 될 규모다.

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들조차 구하기 어렵다. 시화 공단 등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구하는 현수막이 널렸다.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이는 ‘3D 업종 기피’ 현상이다. 2021년 5월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7만여명이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대신 도· 소매, 숙박업으로 이동해 갔다. 국가 산업의 현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내국 노동자들이 그 갭을 메워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올 조짐은 전혀 없다.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상시 가치는 인권이다. 인종, 국적으로 차별 받지 않을 인류 보편적 권리를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도 인권에 많은 관심을 뒀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도 많이 성장했다. 최저 임금 혜택은 그 대표적인 변화다. 이 자체로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고용주는 임금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해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됐다. 내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라는 풍선 효과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앞에 역사적 사명이다.

‘2030’에 모두를 걸다시피 한 윤석열 당선인이다. 후보 시절 청년을 위한 각종 약속도 쏟아냈다. 20, 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도 그 중 하나다. 대학을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기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좋은 구상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고 근본적인 선언을 했었다. 이른바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개선 공약이다. 자연스레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국부 유출을 사회적 고민 대상으로 던지는 의미 있는 화두로 보인다.

이 두 과제에 겹치는 해법이 있다.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 기약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하는 것이다. 5년의 임기를 온전히 앞둔 게 윤석열 정부다. 현장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게 윤석열 정부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기회조차 잃을지 모를 우리 노동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