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의 서북부에 위치해 인천 육지 면적의 34%에 이르는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인구수는 약 56만명으로 인천 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이 있고, 공항철도가 지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산업금융도시인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입체도시인 루원시티가 조성돼 인천의 명실상부한 경제수도, 신흥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인구수는 많아졌지만 개발된 지 오래된 지역이 많을 뿐 아니라 서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은 지난 30년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일방적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 논의로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당시 4자 합의서를 보면 ‘연장 기간 내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까지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서구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인지 의문이다.

30년간 서구 주민이 침해받아 온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은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다. 인천시민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쓰레기는 각자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고, 이를 통해 2025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반드시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매립지는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소각 잔재물이나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다. 매립하더라도 쓰레기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종이의 경우 2~5개월, 일회용 컵 20년 이상, 일회용 기저귀 100년 이상, 플라스틱 재는 500년 이상이나 걸린다. 이미 매립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환경오염 문제가 수반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유럽의 환경선진국은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폐기물 매립 ‘제로화’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의 생활 폐기물 매립률은 1% 미만이며,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도 3% 이하로 제로화에 가깝다.

이처럼 유럽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을 순환될 수 있고 순환돼야 하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폐기물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 이를 통한 갈등은 어제와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야기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가.

폐기물관리 문제는 매립지 사용을 10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어떤 처리 대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환경보호로 균형 있게 자원이 순환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