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직 존립 논리 중단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시의 ‘쓰레기로부터 독립’과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해 지속적인 발목 잡기 행보로 인천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SL공사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광역소각시설과 소각재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광역소각시설 추진계획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그 진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인천시의 계획에 대해 신뢰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천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역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인천시는 수차례에 걸쳐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을 종료한다는 것을 천명했고 자원순환시설 확충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계획은 서부권과 북부권에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고 부천시 광역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소각재 잔재물을 묻을 자체 매립지로 ‘인천에코랜드’를 영흥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SL공사의 발목 잡기 행보는 일시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 왔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 기고를 통해 공사 내부의 실적과 성과 홍보에 집중했다.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며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수도권매립지 내 적자 시설인 승마장과 수영장을 인천시로 이관하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겉으로는 정부의 쓰레기정책과 지구환경 생존권이라는 가치에 동조하며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련의 SL공사의 행보와 제안 내용은 조직의 존립을 연장하려는 조직 논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매립지 종료에 따른 SL공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됨으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4자 협의체를 개최하고 인천시민을 담보로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SL공사의 꼼수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로부터 강하게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도권 쓰레기매립 조기 종료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 지역의 주요 현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직매립 최소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는 SL공사의 조직 논리보다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돼야 한다. 소아적 조직 논리를 앞세워 지역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지역 공기업의 역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고귀한 환경 철학의 실천에 솔선수범하는 공기업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