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현장] 박남춘·유정복, 수도권매립지 놓고 책임 공방

박 “4자합의 굴욕”, 유 “무능력에 통탄”

박남춘 인천시장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4년 12월 유 전 시장은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발표해놓고 6개월 뒤 4자협의체에서 3-1공구 사용의 합의를 했다”며 “이는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굴욕적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당시 합의에 들어간 단서조항,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 덕에 서울, 경기는 굳이 대체매립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대체매립지를 찾는 형식적인 용역과 공모 후, 무산되면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지자체가 없으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체매립지와 자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다”며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인천은 자체매립지에 묻을 것이니 서울, 경기도 발생지 처리원칙대로 대안을 찾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운영할 것이며,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할 것이니 서울은 서울에서 처리해야 한다”라며 “인천의 당당한 주장이 매립지 종료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 측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박 시장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손에 쥐어져도 놓쳐버린 박 시장의 무능력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4자 합의때 선제조치 등을 받 시장이 이행하지 않아 매립지 정책 주도권을 상실하고 서울시와 환경부 등에 끌려 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 조성 및 이의 선제조치로 서울시‧환경부 소유 매립지 480만평 전체 소유권 인천시 양도,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반입료 가산금 50% 인상, 7호선 청라연장 등 매립지와 주변 개발지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박 시장은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보다 영흥도에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며 “지역별 소각시설 확보로 인해 주민들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박 시장은 쓰레기 수수료 50% 인상분 4천638억원과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 1천319억원 등 약 6천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시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