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미 FTA 10년의 성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를 맺은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4년 한〈2027〉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18개 협정 58개국과 발효중이다. 2012년 당시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개도국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익숙해져 있어 제조업 이외에 농업과 서비스업 개방은 국내의 반발이 심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하다는 당위론이 우세했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와 지식재산권 침해, 농업계의 반발 등 찬반 논란속에 이루어졌으나 지난 10년 동안 교역량이 70%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액은 2011년 562억 달러에서 2021년 959억 달러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은 445억 달러에서 731억 달러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은 2011년 117억 달러에서 2021년 228억 달러로 늘어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누적 흑자액은 1천8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국내 투자는 3배(439억 달러→1천337억 달러), 미국의 국내투자는 2배(243억 달러→479억 달러) 증가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경쟁력제고,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선진화된 규범 도입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상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2027〉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과의 FTA로 전세계 FTA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고, 중국, 캐나다, 베트남, 영국 등 국가와의 FTA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고, 한미 FTA협정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서 국가간 협정의 교본으로 삼아 FTA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체계와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2년 무역 정책 의제 및 2021년 연례보고서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협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토대”라며 한미간의 경제협력에서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속에 체결한 한〈2027〉미 FTA이후 10년간 통상환경도 급변했다. 양자(兩者) 협정보다는 다자(多者) FTA논의가 활발해졌고 최근에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신기술,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연말 논의를 시작한 ‘인도〈2027〉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디지털 경제표준 마련과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체계구축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어 이에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 학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