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한일관계 변화된 현실에서 봐야

찬반양론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감하며 제한된 시각만이 용인된다.

일본도 세계정세도 크게 변했다. 한일관계는 현 일본의 실제 모습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소련이 군사적 완충지역이라 생각한 우크라이나의 변화를 이유로 침공을 감행,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남북 관계의 변화가 중러에 적대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 설정의 미비 탓이다. 국가안보를 위한 선택은 현실적 문제이다. 현 북한의 중러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한국은 한미, 또는 한미일의 관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가 일본을 배제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은 한미일의 협력 속에서 설계하려는 태도이다.

아니면 중러와 협력하여 미일과 대항하는 선택이다.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과 상관없는 일이니, 미일을 버릴지언정 중러를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취하는 한국에 대한 태도에서 한중간에 공정한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는 차치하고 중러가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을 지향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할 방법이 한미일의 협력뿐이라면 한미일의 관계는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유사시 한국의 대 북중러 대응에 필요한 현실감각이 요구된다.

원죄가 있지만, 일본에 대한 견해는 현 일본을 제대로 보고 내놓는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의 일본을 한국이 지향하는 국가관에 비추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며 침략을 감행할 위험한 나라인지,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에 반하여 함께 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사회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일본, 일본인이라면 배척함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계 개선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일본과 깊은 협력관계를 선택한다고 하여 과거를 잊는 매국 행위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역사를 기억한다며 한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를 적대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 속에 매몰되어 현실감각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든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든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변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현실적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대목이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