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기·인천 7대공약 발표] GTX 신설·1기 신도시 재건축 힘받는다

지자체 권한·재정력 대폭 강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기획기능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자기책임성 확보 기제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와 광역시·도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창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철학 기조를 분명히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밝힌 경기도 7대 공약·15대 정책과제를 보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공약을 위해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신설을 정책과제로 제시했으며, 철도분야와 남북 고속도로·포천~철원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의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공약과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공약과 관련,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 고양테크노밸리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LCD 산단 ~ 양주테크노밸리 결합한 디스플레이·ICT클러스터 △고양영상밸리 활용한 K-콘텐츠 클러스터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강화를 밝혔다.

특히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공약을 위해 접경지역 규제 개혁과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규제 개혁 추진을 피력했다. 아울러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과 ‘제3 국립현충원 건립’ 공약도 강조했다.

인천시 7대 공약은 ▲GTX-D Y자, GTX-E 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특위는 28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