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정국, 검수완박 정국/이런 시기에 경찰이 움직이다

경찰이 성남시청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가 대상이다.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 주체는 분당경찰서다. 이른바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서다. 대선 과정에서 각종 고발이 이뤄졌었다. 주목되는 압수수색은 지난주에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도시계획과 등 수원시청 4개 과를 뒤졌다. 뇌물 첩보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의 수사 당사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였다.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현재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파급이 커질 수 있는 사건인데 치고 들어갔다.

수원시청 대상은 2015년 이뤄진 도시계획이다. 수원지역 소재 지구단위계획 내 체육시설 용도변경이 있었다. 당시 도시 분야 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 등을 확보했다.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어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공무원 의제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지역 사회가 경찰만 보고 하고 있다.

고발을 푸는 수사 절차다. 첩보 내용의 확인 절차다. 이렇게 보면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대입해 보면 다르다. 여야가 칼처럼 대립하는 시기다. 이런 때 시청을 발칵 뒤집은 압수수색이다. 선거판의 압수수색은 늘 이슈였다. 특정후보측에 피해를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있다. 작금의 검수완박이다. 국회 입법 과정 충돌이 최고조다. 이런 때 이해 관계 조직일 수 있는 경찰이 움직였다. 지켜보는 국민에 주는 의미가 크다.

검수완박을 보는 추론이 있다. ‘윤석열 검찰 무력화다.’ ‘문재인 정부 보호다.’ ‘이재명 수사 막기다.’ 혹여 이게 사실이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속칭 ‘파출소 김순경’ 시절이 아니다. 상상 못할 정보력에 막강한 수사권까지 쥐었다. 경찰이 수사하겠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다. ‘1천 검사 피하려다 10만 경찰 만날 것이다.’ 괜한 소리가 아니다. 성남시청·수원시청 압수수색을 보며 ‘경수완박’을 상상하는 세력이 있을듯도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