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지역 신도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임 예비후보는 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초·중·고의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해 특별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하는데 현재 예산 방식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며 “교육공채를 발행하거나 BTL(임대형 민간투자)로 단기간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부채이고,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해당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급이 발생하는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민간과도 협력해서 신도시 조성에 따른 학교 및 학급당 학생 수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설계 시 학교 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도 개선, 학군 유연화와 공동학군을 통해 학교 학생 수 분산 유도 등을 과밀학급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같이 2개 지역을 관할하는 일부 교육지원청을 지역별로 나눠 ‘1지자체, 1교육지원청’ 운영 원칙을 제안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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