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중앙정치에 종속되면 지역발전 없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23일 후면 실시된다. 오는 12~13일에는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이 실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성남 분당갑 등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미 각 정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당내 경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역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 직선을 포함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어연 27년이나 됐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선거가 지역민을 위한 선거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앙정치에 종속화 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정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오는 6월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에 비하여 유독 중앙정치에 휩쓸리는 경향이 심하다. 이는 3·9 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시간적인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대선의 연장선과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지방정치가 더욱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의 대표적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이다. 이 고문과 안 위원장은 지난 3·9대선에 출마해 막판까지 경쟁을 벌렸는데, 느닷없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하니, 이는 지방선거의 중앙정치 종속화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개인은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 누구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대선 후보였던 소위 거물 정치인들이 대선 후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이들의 출마 결정은 개인의 정치적 사욕과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3·9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또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정국 주도권 장악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국회구도 보완차원에서 연고 없는 지역에 전략공천을 하였다는 것은 중앙정치가 이번 지방선거를 종속화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의 선진화는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정치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가능하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계산만 생각하는 정치공학만 염두에 두게 되면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인 지방정치를 통한 지역발전은 이룩할 수 없다.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종속화는 타파돼야 할 구시대적 정치행태이다. 유권자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깊이 인식, 투표로서 이런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심판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