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주요 공약, 윤석열 정부 반드시 약속 지켜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 윤석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대부분 오랜 묵은 과제들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등과 관련있는 것들이다.

경기도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사항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여서 희망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기도 핵심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1기 신도시 재정비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도내 5곳으로,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입주 30년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이 노후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윤 정부의 또 하나의 공약은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내 접근’이다. 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GTX A·B·C노선 연장, D노선 확대, E·F노선 신설 관련 연구에 들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방대한 계획이고 재원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오랜 숙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악법은 수십년간 경기도는 물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 정부에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과도한 중첩규제로 재정자립도와 산업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교통·주거·경제·교육 등도 열악해 삶의 질이 낮아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 철폐의 적기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수원특례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 방향을 찾겠다”며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큰 현안들이 해결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있으므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