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 아닌 지역일꾼 경연장 되어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을 마감, 오는 19일부터 13일 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652명을 선출한다. 도지사 후보는 총 6명이, 교육감은 2명이 등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고 있는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인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잘 선출해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실시됨으로써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집행권, 인허가권, 인사권 등이 상당히 강화돼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과거 선거보다 더욱 강조된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선진국과 같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풀뿌리 생활정치의 지방선거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로 중앙정치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크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종속되면 지역발전은 어렵다.

특히 지난 3·9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소속 중앙당도 이런 선거전략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으니,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앙정치의 압도 속에서 유권자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중앙정치 프레임에 이끌려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여야 정쟁 프레임에 의해 대선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에 의하여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지 결코 대선 연장 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제반 여건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그동안 지역민은 실감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튼히 하여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한 민주정치도 공고화하려면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역을 발전시킬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