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무투표 당선

6·1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천324개 선거구에서 총 7천61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선출 정수는 모두 4천132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다. 후보자들은 19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한다.

후보등록과 함께 당선이 확정된 사람도 있다. 단독 출마 등의 이유로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다.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광역의원 106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등이다. 2018년 지방선거(89명)와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도에선 기초의원 48명이, 인천시에선 기초의원 20명이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 직후 당선이 최종 확정되는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유권자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물도 발송하지 못하고, 선거벽보도 붙지 않는다.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다.

대구 중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류규하 후보도 당선이 예약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그는 유일한 중구청장 후보다. 류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된 건 1998년(대구 중구의원), 2002년(대구시의원), 2014년(대구시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후보 개인은 운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 최고의 혜택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많다는 건 한국정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또한 보수·진보 진영이 결집하는 ‘진영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모두 이른바 ‘험지’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해 무(無)공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직후라 국민의힘 쪽으로 판세가 기울 것으로 예측돼 군소정당 후보들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당선율은 낮은데 적지않은 기탁금을 내야하니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로 전락해선 안된다. 유권자들은 선택할 다른 후보가 없고, 투표를 통해 민의를 보여줄 수도 없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구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