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후보 정당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등 인천경실련 정치개혁 5대 과제 일부 수용

6·1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를 출마시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를 일부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3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으로부터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 정치개혁 5대 과제에 대한 채택 여부를 확인했다.

이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에 대해 4개 정당은 모두 채택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과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에 대해 민주당은 각각 ‘제도 폐지는 반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이나 공개될 수 있도록 협의’ 등의 미온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또 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환경파괴 문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무시한 난개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과제 추진을 위한 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보류 입장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각 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