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주식은 개인에게 건전한 투자처인가

주식시장은 개인이 정부와 기업이 처 논 그물에 걸려 나락에 빠지는 구조처럼 보인다. 부동산거래는 개인 간에 이루어져 피해를 본다 해도 한 개인에게 미치지만, 주식거래는 개인이 알 수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피해도 다수에게 미친다.

정부는 판을 깔아 판돈에서 세금을 걷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큰손으로 활동하며 손해 보는 일이 거의 없지만, 개인은 전체의 합으로 보면 늘 마이너스인 주식시장이다.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 등에게는 유리한 제도인 탓에, 상당한 불합리에도 부동산시장과는 달리 이를 제대로 손보려 하지 않는다.

개인은 단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하는데, 그럼 건전하게 모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매매 감소로 정부나 증권사는 세금이나 수수료 수입이 급감할 것이고, 공공기관들의 자금 운용은 뜻대로 되겠으며, 또한 늘 돈만 벌어가는 외국인들은 투자를 하겠는가. 아마 주식시장은 쇠락할 것이다.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후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그 이윤을 배당으로 받는 구조가 기본이 되지 않는, 지금처럼 온갖 술수와 기법만이 난무하는 주식시장은 개인에게 덫을 놓아 나락에 빠트리는 투기판과 같다. 개인들이 혹하여 빠져들기 때문에 시장이 굴러가고 정부와 기업, 외국인 투자가들이 재미를 보는 구조이다.

대개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한번 따 본 희열에 도취되어 크게 한 방 터질 것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주식으로 재미 본 개인은 그 환상에 사로잡혀 번 돈뿐 아니라 급기야는 타인의 돈마저 빌려 모두 잃는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주식으로 망한 자는 무수히 많아도 돈 번 자는 드문 이유이다.

신규 주식상장도 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투기판을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일확천금을 벌어주기 위함인지 알 수가 없다. 상장만 성공하면 순식간에 때 돈 버는 자가 한둘이 아니다.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일 텐데 상장하자마자 그 구성원들이 거대한 이득이 생겨 곧바로 팔아먹고 떠나는 주식상장이 건전한 구조일 수는 없다. 개인은 투자하자마자 손해를 볼 수 있는 주식상장도 결국 한 건 올리는 도박이나 다름없다.

공매도며 작전이며 수많은 기법이 난무하고 유혹의 상업광고가 넘쳐나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휘둘리기 쉬운 구조인데, 정부는 개인의 책임이라며 방치한다. 피땀 흘려 모은 개인들의 소중한 자금이 건전하게 투자되고 운영되도록,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세계에 내놓을 만한 k-주식시장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모세종 인하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