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 지지부진…부지매입 관련 검증 부실

인천 옹진군이 자월도에 추진하던 천문공원 조상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군이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자월면 1521의1 3만2천911㎡ 부지에 천문대와 전망공원,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짓는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다. 군은 자월면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관광자원과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랜드마크를 만들고 주민참여형 소득사업을 꾸릴 계획이다.

그러나 군은 사업 부지 확보에만 2년여가 걸리면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군은 사업부지 내 국방부 소유 3천300㎡를 매입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단순히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사업을 추진하다 ‘군부대 시설 용지’ 용도 폐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해 부지를 매각하려면 소유자는 부지의 용도를 폐지한 뒤 기획재정부에 부지를 넘겨야 한다. 결국 군은 국방부와의 협의 마무리 단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적발, 다시 행정절차 등을 밟느라 7개월의 시간만 낭비했다.

군은 뒤늦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려 2020년 6월 인천토지수용위원회에 지자체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 절차를 의뢰했지만,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보냈다. 군은 지난해 5월에서야 해당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군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사업비 마련을 위한 국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겨우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인해 군의 천문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예정일은 당초 계획안 올해 말보다 2년여가 늦어진 2024년으로 미뤄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에서 부지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업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국비 확보 등에 애쓰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