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입장벽 여전히 높은 2030세대의 정치참여

청년들에게 지방선거 참여 기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방선거 후보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2030세대 후보자의 초라한 성적표에 ‘말뿐인 청년 정치참여’라는 지적이다. 정치가 청년을 또다시 ‘패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자 가운데 2030세대는 여야를 통틀어 10.5% 정도다. 전국 지역·비례 기초의원 후보 5천125명 중 18~39세는 539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기초의원은 그나마 진입 문턱이 낮지만, 청년들에겐 기회 잡기가 어렵다.

2030세대 중에서도 20대에겐 장벽이 더 높다. 18~29세 기초의원 후보자는 125명으로, 전체의 2.4%에 그쳤다. 민주당은 전국에 기초의원 후보 1천987명을 공천했으나, 18~39세 청년은 243명(12.2%)에 그쳤다. 이 중 30세 미만은 56명(2.8%)뿐이다. 국민의힘은 1천980명 가운데 18~39세가 200명(10.1%), 30세 미만은 41명(2.1%)이다. 정의당은 132명 중 18~39세가 33명(25.0%)으로 양 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광역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는 282명이다. 이들 중 18~29세는 6명(2.1%), 30대는 28명(9.9%), 40대는 46명(16.3%), 50대는 131명(46.5%), 60세 이상은 71명(25.2%)이다. 피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도민이 모두 1천144만5천681명이고, 18~29세가 204만5천837명(17.9%), 30대가 188만8천181명(16.5%)인 것에 비하면 2030 후보 비율은 상당히 낮다.

각 정당에선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긍하기 어렵다. 청년 기준을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유럽처럼 정당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캠프를 기획·운영해 많은 청년들이 직업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말로는 청년정치 확대를 외치면서 현실은 접근이 어렵다. 기성 정치인의 잣대로 ‘아직 어리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공천심사비와 기탁금 같은 돈·조직·정보로 대변되는 것들도 장애물이다. 청년들은 인적 네트워크 등 지역 기반이 부족해 당내 경쟁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정치인들의 지방정치 입문은 요원하다. 거대 정당의 의식개선, 선거제도 개편, 후보자의 철저한 준비 등 청년정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