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감무소식' 검찰총장 인선, 중간간부 인사 선행되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공직에 검찰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정작 검찰총장 인선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절차 지연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가 추가로 선행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식물 총장’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3주째인 이날까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추천위원 9명 중 당연직을 제외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의 자리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검수완박’ 등 현안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추천위 구성부터 난항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법무부가 원하는 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검증을 고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총장 인선이 늦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긴 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던 당시 김수남 전 총장 퇴임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 30일이 걸렸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총장이 임명되는 데 42일이 더 소요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검찰은 오는 9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만큼 신속하게 수사팀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구나 7월 말 수사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전에 평검사 인사까지 마치기엔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검찰국은 이달 초 연수원 32기 검사들의 인사검증 동의서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수는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급으로 근무 중이며, 또 부장 승진 대상자인 36기 검사들도 인사 관련 서류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상황이 맞물리며 검찰 내부에선 총장 인선 전에 추가로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 검증에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 검사장 이상의 대검검사급, 내달 중 차장·부장 등 고검검사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이대로 인사가 진행될 경우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 행사에서 배제되는 탓에 ‘총장 패싱’ 또는 ‘식물 총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을 비롯한 특수통 출신 ‘친윤라인’이 주요 보직을 꿰찬 것도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