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조합원 엄단, 바람직하다/노조와의 대화, 많이 부족하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하이트진로 측에서 별도로 고용한 차량이 물건을 싣고 공장을 나서고 있었다. 시위 중이던 조합원들이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차량 동행을 막았다. 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이트진로의 영업 행위를 막아선 것이다. 경찰이 달라졌다. 현장에서 조합원 15명을 체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째다. 불법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와 같은 적극적인 불법은 물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적은 도로 점유 등의 행위도 강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불법 주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초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19일 동안 불법 점거했다. 그때 경찰은 단 한 명의 노조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지난해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0여일간 불법 점거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마다 “노사 간 문제”라는 게 경찰 입장이었다. 그 입장이 “법과 원칙대로”로 바뀌었다. 이 변화가 눈 앞에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노조 불법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다. 작년 3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도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대하는 정부 입장이 그래서 주목됐었다. 사측에서는 “노조의 불법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노측에서는 “정부가 노조를 대하는 방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현재까지 흐름은 사측의 기대 내지 예견에 맞다.

노동 정책은 정권의 이념을 계측하는 척도다. 윤 정부는 시장 경제,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방향이 자연스럽다. 윤 정부의 색깔대로,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가는 게 지금이다. 더구나 기업 활동을 막아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닌가. 법에 처벌토록 돼 있으면 처벌하는 게 법치다. 불법인데 처벌하지 않은 과거의 행정이 잘못이었다. 불법 행위에 대처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지한다.

다만, 함께 주문해 둘 게 있다. 불법 엄단과 병행해야 할 성실한 대화 노력이다. 노조의 요구에 ‘기름값 인상 부담’이 있다.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유가 상승 부담이다. 하물며 기름값이 절대적인 원가를 차지하는 화물차 업계다. 이 조건조차 억지스럽다고 여길 국민은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그 대화가 성실하다는 신뢰를 노조와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노조 불법 엄단’이지 ‘노조 행위 엄단’은 아니잖은가. 현행법 체포만 잘 보이고 대화 모습은 안 보인다.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