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인 수십명에 보증 특혜 인천신보재단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관련 이사장 수사 착수
휴대전화 등 확보...재단 측 “경찰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코로나19 관련 대출 사업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지인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15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재단 이사장 A씨의 휴대전화와 대출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재단 이사장인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과정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보증서 발급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과정에서 지인들에 대한 특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성장하는 스마트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신용도가 악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 지원 특례보증 사업 등을 했다. 지난해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 특례보증서 발급을 위한 상담에만 1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보증서 발급 문의가 빗발치던 시기다.

이들 사업에서 보증서는 통상 서류를 접수하면 상담을 거쳐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 심사를 한 뒤 발급한다. 또 보증상담은 방문 등을 통해야하며, 접수순서에 따라 조사 등이 이뤄져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인들의 순서를 앞당겨 보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사 등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편의를 봐 준 지인이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해 관련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곧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측은 “현재 경찰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별히 재단 측이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