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복지재단’ 표류 장기화… 아직도 사무실 미확보

5개월 전 재단 이사진 꾸려놓고 설립 절차 올스톱
'복지 컨트롤타워’ 출범 차질 자초
법원에 등기 등록 요건 미비따라 사무국장 등 실무직원 채용 못해

인천 옹진지역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옹진복지재단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5개월 전 재단 이사진을 꾸려놓고도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설립 절차는 무기한 연기 중이다.

17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사회적 약자 돌봄, 복지급여지원, 복지시설 위·수탁 등 지역의 각종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연기관 형태의 옹진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늘어난 복지사업의 통합·관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군은 재단의 설립 자본금은 총 9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재단이 들어갈 사무실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당초 내부적으로 군 보건소 내 회의장과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등을 재단 사무실 후보지로 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내부 검토를 해왔다. 군은 이 과정에서 군 보건소와 회의장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월 뒤늦게 군 보건소에 회의장 사용을 요청했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를 위한 코로나19 상황실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요청 당시는 이미 군 보건소가 회의장을 코로나19 상황실로 확정한 뒤다.

이 때문에 군은 재단 사무실이 없어 5개월째 발기인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군은 지난 1월 재단 이사 8명과 감사 2명 등의 이사회를 꾸리기도 했다.

특히 군은 재단 사무실이 없어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하지 못한 탓에 사무국장 등 실무직원 5명에 대한 채용 절차 등도 밟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 해제로 군 보건소가 코로나19 상황실을 철수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20년 12월 군의회로부터 ‘출연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관련 조례 등이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군 보건소와 본격적인 협의를 하려다 보니 사무실 확보가 늦었다”며 “올 초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군 보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코로나19 상황실을 철수하는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