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배치기준 협의체 구성, 합의안 마련 ‘난항’

협의체 구성 후 1차 회의했지만, 도교육청 “협의안 제시 땐 논의”
학비연대 “무책임한 행동” 팽팽...관련 조례, 도의회 일정으로 제동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협력과·노사협력과, 학비연대 등 총 12명이 참여하는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3월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노사 양측은 합의 3개월 만인 지난 10일 첫 협의를 진행했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50명 안팎으로, 이는 군대·공공기관 조리사 업무량의 2배가 넘는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 여성 대비 24.8배에 달할 만큼 직업성 암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여기에 높은 배치기준은 학교 급식실을 극악의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해당 협의체에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나올 지 주목됐던 상황.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지난 10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선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양측은 서로 배치기준 완화를 위한 협의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떠한 준비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비연대 측에서 배치기준 협의안을 제시하면 해당 협의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비연대 측은 사측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조가 협의안을 준비하면 도교육청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 주장했다. 학비연대 측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도 도교육청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강력한 항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런 가운데 입법 차원에서도 ‘배치기준 완화’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를 준비 중이었지만, 오는 6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도의회 일정 등으로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배치기준 완화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11대 도의회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해당 조례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과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