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착오" 경찰은 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할까

경찰국,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경기남부청 직협 “시대적 착오”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치안정책관실’ 신설을 검토하면서 일선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책임이 막중해진 건 사실이나, 정치적 중립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설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비직제 조직이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행안부로 경찰에 대한 감찰권을 이양하거나,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계획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권이 커졌고, 그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경찰을 행안부에 종속시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감은 “수사권이 커졌다고 해서 경찰이 권한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피의자 구속도 견제를 받고 있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통제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종결권’을 가졌다는 말도 일선에선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전과 달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건 맞지만, 사건 기록을 검사가 90일간 검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재수사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제동 장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치안정책관실 신설, 일선 경찰 '강력 반발'

"시대 역행…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된다"

여기에 행안부가 구상 중인 경찰 통제 방식이 법무부 검찰국을 모델링했다는 점도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동훈 장관 발탁으로 법무부에 힘이 실리자, 행안부도 경찰 권한을 손에 쥐고 법무부와 세력 다툼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모습이 행안부와 경찰 사이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의 간부급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자칫 통제 방안이 정권 눈치를 보게 만들 경우 국민의 신뢰를 더 잃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각 시도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경기남부청 직협 회장단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을 과거 치안본부로 격하하는 시대적 착오라며 행안부 자문위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경기남부청 직협 회장단 관계자는 “치안정책관실 신설을 즉각 중단하고 경찰청의 인사·예산·감찰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자문위의 조직개편 권고는 경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