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자유로 휴게소 운영권 이관 갈등 해결 국면

道, 파주시의 이관 행정절차 적극 협조 약속...“도로편입 추진계획에 최대한 맞춰 나갈것”
2011년 행정구역 개편따라 자유로 관리청이 市로 넘어오면서 경기도와 기나긴 다툼 시작
첨예 대립 해묵은 논란 최근들어 ‘해빙 무드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을 놓고 10여년째 이어온 경기도와 파주시간 갈등이 해결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도가 운영권 이관을 위한 파주시의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하면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3년 파주시 문발동 국지도 23호선 일원에 51억원을 들여 2만5천357㎡ 규모의 자유로 휴게소를 건립, 운영권을 맡아 관리해왔다.

하지만 해당 도로가 지난 2008년 국도 47호선으로 승격하면서 도로관리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됐고, 이후 지난 201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넘어오면서 관리·운영권 주체를 두고 경기도와의 다툼이 시작됐다. 휴게소 부지만 도로에서 제척되면서 관리·운영 주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도의 입장은 휴게소가 도로구역이 아니기에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파주시는 자유로 관리청인 시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파주시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 이관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도가 지난 2월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휴게소 운영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논란이 계속되자 도의회 역시 같은 달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관리·운영권에 대한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면서 파주시로의 운영권 이관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 3월 특위 제3차 회의에서 도가 휴게소의 도로구역 편입을 위한 파주시의 행정절차에 협의하겠다는 뜻을 특위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파주시는 유관부서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운영권을 두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김경일 전 도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돼 도로편입 행정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도에서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파주시가 도로편입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5)은 “도의 협조로 그동안 끌어왔던 휴게소 운영권 이관 문제가 긍정적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