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찰 직협은 이 같은 시도가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으로 지키려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인천경찰 직협은 또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설에 발표한 경찰의 인사개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되면)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이미 제도화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오는 21일 자문위를 통해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고, 19~23일 예정했던 유럽 순방을 취소하고 권고안 발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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