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방향 자체→ 대체매립지 확보 ‘대전환’

市·경기·서울·환경부 4자 합의체로 문제 해결나서
역할·조성비용 분담·매립장 사용기한 등 재합의 추진
남항소각장 계획 재검토 수면위… 시설 증설 등 검토

민선 8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추진 방향을 ‘자체매립지 확보’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로 대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시기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과의 4자 재합의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현재 인수위는 앞선 민선 7기의 자체매립지 조성 방식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시기를 되레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민선 6기에 이뤄진 4자 합의의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인수위는 2015년 4자 합의대로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를 압박하는 한편,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에 따라 시는 유 당선인에게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위한 4자 재합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만큼, 4자 간 역할 분담을 비롯해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비용 분담 등을 재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동시에 3-1매립장 사용이 끝난다는 입장인데 반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3-1매립장에 매립이 끝날 때까지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체매립지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위해선 4자 재합의가 필수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선 8기 출범 즉시 4자 합의체를 재가동해 2015년 합의를 재논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수위는 시의 자원순환시설(소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앞서 유 당선인은 남항소각장 계획 재검토를 지역 공약으로 내놨다. 그동안 민선 7기는 오는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 매립지에 반입할 폐기물을 소각한 뒤 소각재만 묻기 위한 광역소각장 건설 및 확충 계획을 추진했다.

다만 인수위는 서부권 주민들의 남항소각장 백지화 요구가 큰 만큼, 만약 사업이 무산하면 종전의 소각장 시설 증설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각종 폐기물의 사전 완전 분류 작업 선행을 비롯해 소각장의 365일 가동 등을 통한 소각장 건립 및 증설 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이 밖에 인수위는 민선 7기가 추진하던 옹진군 영흥면의 자체매립지 관련 용역을 모두 중단시키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모아 이 곳의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을 시에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남항소각장 백지화 시 종전 시설 증설 및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대책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경실련은 인수위에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과 선제적 조치를 위한 4자 합의체의 빠른 가동 등 모두 5가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