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7기 사업 감사, 시민 손익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인천시가 민선 7기의 주요 문제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고 한다. 감사 대상 사업으로는 인천e음과 주민참여예산, 시 청사 신관 매입 등이 꼽히고 있다. 최근 민선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천시의 각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방침이라고 한다. 8기 인수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따른 감사 방침이라니 차기 시 정부의 의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신 구 권력의 교체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이지만 하려면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인천시장직인수위는 현재 인천e음의 각종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 세금으로 인천e음의 캐시백 10%를 돌려주는 것에만 집중했을 뿐 부가적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민선 6기가 구상했던 대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5월 13억2천만원 규모의 인천e음 QR코드 인식기 6만개를 구입한 사업도 감사 현안으로 부상했다. 왜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느냐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시정 업무보고 등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올해 초 155개 읍·면·동에 1천만원씩의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가 아니었느냐는 시각이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은 처음 13억7천만원으로 출발해 지난해는 485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적정했느냐는 점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간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차제에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 7기에서 시 청사로 쓰기 위해 민간 건물을 사들인 것이 정당했느냐는 점도 감사 대상이다.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256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건물의 일부 층만 사들여 신관으로 쓰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대상으로 떠오른 현안들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느냐는 선에서 출발한다. 공무수행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 세금을 무서워 하는 자세다. 세금이 줄줄 새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감사가 필요하다면 정치적 타산이나 전임 지우기가 아닌, 오직 시민 손익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