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기업·부동산 족쇄 풀고... 생활 속 복지는 늘리고

새 정부 ‘새 정책’... 경기도 ‘새 희망’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새 옷을 입는다. ‘민간’에 힘을 싣고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는 북부권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 尹정부 경제정책... 민간으로의 전환 ‘중점’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노선은 경제 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전환해 저성장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5년 만에 원상복구된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25%→22%)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과표 구간을 3단계 이하로 줄여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 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 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꼽혔던 만큼 이를 없애겠다는 포부다.

■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낮춰 주거 안정 도모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먼저 재산세 산정 과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 6·21 대책 통해 부동산 시장 ‘새바람’

또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대책)’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영향으로 경직돼 있던 부동산 시장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꺼냈다.

우선 2024년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올리는 이른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갱신만료 세입자에 대해선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기존 제도가 사업 특성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 복지 확대... 육아휴직 기간·노인 기초연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 키운다.

정부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에 대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한다. 이때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하며,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15% 한시적으로 내린다.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기업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는 북부 경제 활성화·청년 기회 확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경제 체질이 바뀌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선순환이 기대된다. 지역 내에선 특히 경기북부권 경제 활성화와 청년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 청년여행LAB에서 열린 ‘경기북부 청년협의회’에 참석해 “기업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온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의 피해나 그간의 차별에 따른 보상 차원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이라며 “북부지역 청년들의 잠재력과 열정을 표출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도전에서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고 용기를 찾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창업과 전직의 장을 넓혀주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