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함께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와 공공성강화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실태조사는 요양보호사 510명 대상 설문조사 및 18명 대상 면접조사로 수행됐다. 조사 결과, 공공운영기관과 민간운영기관 간 임금, 각종 수당, 근무시간, 휴게공간, 공짜노동, 업무 외 노동,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등에서 공공운영기관이 모두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 도입,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좋은 일자리 인증제 확대, 요양보호사 조직화가 제시됐다.

토론회는 현장사례 발표,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사례로는 국공립시설 요양보호사, 민간재가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사 3명의 사례가 발표된다.

정춘숙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재직기관의 공공성에 비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인프라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며 “토론회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