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경기도지사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 등 각종 산업 및 경제 지표에서 1위를 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국가정책의 균형과 효율적 실행을 위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꼭 필요한 과제다”라고 밝혔다.
염 위원장은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 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인 만큼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라며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위해선 윤 대통령이 현행 국무회의 규정 제8조 제1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상임고문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 없이 공통되게 요구돼왔다”며 “범정부적 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온 만큼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경제 위기 극복과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건전한 비판과 좋은 정책을 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엔 염 위원장과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 정성호(양주)·조정식 의원(시흥을)이 함께 참석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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