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마련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시 신도시 관련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새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미 역세권이나 도심융합지구 등에 적용할 제도가 있다. 그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층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층 간의 양극화 격차가 벌어질 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