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확충 나선 수원특례시, 민선 8기 주요 사업 총알 확보 모색

재정 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특례시 원년에 발맞춰 곳간 확장에 나선다.

30일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1억2천500만원을 투입, 수원시정연구원을 통해 ‘수원시 재정수요 진단 및 발굴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구조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세입은 중앙정부 8, 지자체 2이나 세출의 경우 6대 4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들어오는 돈은 ‘2’인 데도 정작 써야 하는 돈은 ‘6’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부족한 ‘4’를 채워주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예산을 내려 보내는 실정이다.

일례로 삼성전자 등 법인세로 재정력이 높다고 평가된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4년 불교부단체로 분류됐고 중앙정부의 특별재정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교부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런 탓에 불교부단체였던 시는 지난 2020년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가 기준치 ‘1’ 이하로 떨어져 처음으로 교부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자체 세수로 재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예산안을 조정, 올해는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셈이기에 이와 관련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시의 재정력지수는 기준치 ‘1’을 겨우 넘긴 1.006 수준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항목을 발굴하는 등 정부와의 재정관계 개선을 고민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인구 121만명에 걸맞은 대도시 재정 수요를 찾는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민선 8기의 새로운 사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특례시 명성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 2천146억원보다 8.06% 증가한 2조8천77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는 44.19%, 재정자주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자주재원)는 55.73%다.

양휘모·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