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新경제통상 플랫폼, IPEF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세계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는 미국의 가치동맹(Value Alliance)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출범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핵심요소가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변화함에 따라 공급력·회복력 강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IPEF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통상 플랫폼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IPEF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 무역협정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다면 IPEF는 공급망의 안정화, 첨단기술·산업과 디지털 무역,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 중심의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라 할 수 있다.

IPEF는 RCEP, CPTPP보다 국내총생산과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큰 규모의 경제협력체이며, 우리와의 교역규모는 3,890억 달러(총규모의 39.7%)에 달한다. IPEF는 일본과의 두 번째 FTA라는 점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경제통합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IPEF에 참여함으로써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원자재·곡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꾀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과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의 민관협력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고 인프라투자,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인도·태평양 시장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IPEF의 참여와 공급망 복원력 강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적 대응은 지금의 경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