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탈북어민 강제북송’ 공방

여야는 13일 ‘2019년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사진이 공개되자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 역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외쳤고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민주당 정부는 이들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포 5일 만에 강제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어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면서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 역시 “인권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2019년 8월 중순 북한 어선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시켜 이들을 생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재민·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