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은 빅스텝 단행에 비상대응체제 가동 ‘지역경제 위기 심각’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경기도 역시 긴급 민생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경제지원을 약속하며, 최우선 도정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부와 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3일 통화정책 방향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올렸다. 아울러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생활 분야 파급이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의 가격인상 압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이후 23년 만에 6%대로 진입하는 등 고물가 고착화가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경제 위기 속 경기지역 주민들의 소비실태를 나타내는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의 경우 5월(5.2%)이 4월(8.3%)보다 3.1%p 낮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아울러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경기동향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동향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악화, 초과면 호전으로 판단한다.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3~5월까지 경기동향지수를 각 84.4, 91.1, 100으로 보고 경기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난달 들어 소비가 위축하며 경기동향지수가 89.1로 떨어져 경기가 다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선정, 21대 과제로 구성된 비상경제 대응 정책을 꺼내 들었다.

먼저 도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 5대 긴급대책을 각 소관 부서에 배분해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국비 149억원, 도비 93억원 규모로 예비비를 활용하며, 나머지 15대 과제는 추후 재원을 확보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은 도의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이달 내 구성을 마무리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던 소비가 3중고와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 경제는 다시 위축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라며 “부서별로 비상경제 대응 정책을 추진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로섬, 포퓰리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걸로 물가 자극 하는 건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만 사용해 주요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