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사회학회-기본소득실천연대, 민선 8기 경기도의 정책방향 토론

(사)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소득실천연대가 민선 8기 경기도의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민선8기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연대는 지난해 3월29일 출범한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구성원(경기도 31개 시·군 본부)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다. 특정한 세력과 계파도 없는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실천하고, 새로운 정치교체를 갈망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 정책이슈를 만들어가는 시민단체다.

이번 토론회는 학회 회원과 기본연대 구성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사회는 오산 부천본부 대표가 진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축사를 맡았다.

축사에서 박정 의원은 “민선 8기 경기도가 순항해 경기도가 변화의 중심으로,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종성 의원은 “민선 8기 경기도가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면 좋은 정책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주명 교수는 “민선 8기 계승정책인 농민·농촌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주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 ‘1기 신도시 특별법’, ‘민선 7기 계승정책’인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이었다.

토론 주제 발제자는 김상돈 기본연대 상임대표(고려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은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정책,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정책,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시하고 실천할 민선 8기의 핵심정책들이 선거 때 선심 쓰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나마 보태기 위해 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연대는 오늘을 시작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의 장을 만들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년경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의제에 대한 토론은 김재천 고양본부 대표와 추철호 동두천본부 대표가 맡았다.

김재천 대표는 ‘경기북부발전 특별법 도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특별법 내용에 경기북부 발전의 저해요소 중 하나인 ‘군사보호구역 주변개발 제한 완화’ 등 실질적으로 경기북부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철호 대표는 경기북부는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인구 3위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35년 된 해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정파와 당을 떠나 국가 비전만을 생각하고 경기북부주민 그리고 보편적 사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공항과 수원군공항 통합 이전에 더해 반도체공항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에 대한 토론은 정진구 수원본부대표가 맡았다.

정 대표는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대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인 수원과 화성간의 갈등, 반도체공항, 남북분단, 탄소중립 등”이라고 진단했고, “이 같은 문제 해결 주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주체들(수원, 화성,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갈등조정, 전담조직의 민관협의체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특별법을 도입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토론은 민주당 정윤경 경기도의원(군포)과 김명원 전 도의원이 맡았다.

정 도의원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1기 신도시 시민들의 현실과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예: 용적률, 스마트시티 등)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도의원은 “1기 신도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내부배관 등이 노후화돼 대략 4년 전부터 노후 배관 개선 지원사업 등이 많이 전개되나, 그 한계가 명확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요구가 증가일로다. 지금이 바로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선 7기 계승 정책 가운데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은 신동식 이천본부 대표와 신순봉 양평본부 대표가 맡았다.

신동식 대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 사상’(상농, 편농, 후농)을 계승하는 정책이 바로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민, 농촌기본소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농민의 입장에서 피력했다. 그는 연천군 청산면 농촌기본소득시행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신순봉 대표는 여주시와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준비위원장은 김재천 고양본부 대표, 곽춘호 하남본부 대표, 최소영 기본연대 사무총장, 유세희 국민대 겸임교수, 이용을 철학박사가 맡았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