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파행 장기화... 발 묶인 ‘민생 추경’

道, 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1조4천억 규모 추경안 지연
국힘“金지사에 모든 책임” vs 민주“협상 집행부 탓 안돼”

경기도의회 파행 장기화에 따라 민선 8기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향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도의회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도가 추진할 민생 회복 정책들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의장 선출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도의회 여야가 이날까지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와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용인3)는 이날 도의회에서 막바지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빈손으로 회동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곽 대표는 “도의회를 존중해야 할 김 지사가 경제부지사 관련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하려는 등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의회는 도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못 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남 대표는 “자꾸 김 지사를 탓하는 국민의힘 측 때문에 당황스럽다”면서 “원 구성 협상 문제를 집행부 탓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민생 추경엔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도는 1조4천억원(국비 약 1조원 포함) 규모의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했다. 이 중 2천500억원은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같은 국비 매칭 사업비로, 1천500억원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관련 지원 등을 위한 자체 사업비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도의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면서 추경안 처리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서울시가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자 지난 13일 6조3천709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과 대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추경안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도민을 도울 수 있다”며 “도의회 여야가 뜻을 모으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도민”이라고 말했다.

임태환·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