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물품비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최근 정치권에서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인천 지역 장애 예술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지원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예술인 단체에 지급하는 예산 규모를 늘려 1인당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에 등록한 장애인문화예술인은 122명으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연간 총 2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한 단체가 최대 지급 받은 지원금의 규모는 올해 기준 연간 최대 4천만원에 불과했다. 장애 예술인이 해당 단체에 1명만이라도 속해있다면 이 장애 예술인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천만원에 그치는 셈이다. 2명이 속해있다면 인당 최대 2천만원 수준이다. 보통 4~8명의 장애 예술인이 단체에 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천만원에서 최소 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장애 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 예술인계는 예술인 1명당 지원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시가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예술 단체장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그렇지 못하다는 푸념도 나온다.
정찬교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장은 “장애문화예술단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단체에 최소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야한다”며 “최소한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지속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유지하겠지만, 예산이 오를지는 불확실하다”며 “(장애인 예술인 1명당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장애 예술 활성화를 포함해 장애인 예술 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유정복 시장도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 장애인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내세워 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 관광, 체육 등 문체부의 장애인 관련 담당부서를 연결한 전담팀을 만들어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을 짜임새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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