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경기도, 손해평가 들쭉날쭉… 못믿을 농작물재해 보상

쭉정이 무게 포함 등 결과 ‘제각각’...같은 지역에서도 법인·농축협 나눠
손해평가사 따라 피해 산정 달라...낮은 신뢰도 농업인 보험 가입 ‘외면’

“손해평가사에 따라 조사 결과가 제각각인데 무엇을 믿고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용인특례시 처인구에서 50여 년째 농사를 짓는 박모씨는 매년 ‘장마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집중호우로 인해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이 큰 피해를 보는 것도 모자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손해평가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다른 평가사는 가능하다고 하는 등 해마다 결정이 들쭉날쭉”이라며 “심지어 어떤 평가사는 피해 산정 과정에서 벼와 함께 쭉정이까지 무게에 포함한 경우도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평가사에 따라 상이한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산정으로 경기도내 농업인이 울상 짓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도내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 38억9천800만원, 2020년엔 2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와 2020년에 각각 22.4%와 18.5%로 저조하다.

이를 두고 농업인들은 손해평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탓에 재해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권모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지만, 손해평가사를 믿을 수가 없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이 많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손해평가 기준을 객관화해 재해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같은 지역에서도 협회와 법인, 농·축협으로 나뉜 손해평가 주체마다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농업인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피해율을 산정하고 가입자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평가 체계의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