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족한 세수분 확보 총력…민생경제 회복 박차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여파로 올해 경기지역 세수가 급감, 추경 감액이 불가피(경기일보 21일자 1면)해지자, 도가 세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기존 세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도세 징수액은 6조6천12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천642억원(-2.4%) 감소했다.

더구나 최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면서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취득세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활용,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누락 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과 세수 확보 대책회의를 열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확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원이 파견되지 않은 시·군에 채용을 권고,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조사원을 채용한 시군은 부천시 등 총 9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도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585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149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인 바 있다. 또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함께 도세 체납액 징수,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9월 추경에서 지난해 발생한 1조4천억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상쇄한다는 구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차질없이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액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8~9월쯤 돼야 나올 전망”이라면서 “기존 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