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인구 감소, 비상대책 세워 인구 절벽 막아야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가 꾸준히 거론됐지만 이번 발표는 이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존재 자체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가 1949년 공식적으로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1일 기준 5천1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0.2%)이 감소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019년 11월 시작됐고 해외 체류 내국인을 포함하는 주민등록인구가 2020년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총인구마저 줄어드는 최악의 인구 절벽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물론 이유는 있다.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 더해 지난해는 역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인 0.81%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망자가 늘었다. 더욱이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 감소가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총인구 감소를 변명할 수는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30년 5천120만명, 2070년 3천76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천명으로 1년 전 828만7천명보다 5.1%인 42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16.8%로 국민 6명 중 노인이 1명이다.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특히 농촌의 초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은 시간문제다.

총인구가 감소하면 그 여파는 국가발전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지방 소멸, 복지 수요 급증, 공적 보험의 안정성 약화 등 각종 분야에 부작용이 발생, 국가발전은 정체 내지 퇴보한다. 지난 5년째 감소 중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에도 0.9% 더 줄었고, 미래의 일꾼인 0~14세 유소년 인구도 2.7% 감소한 것이 단적인 지표다.

그동안 정부는 무려 400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인구문제 해결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총인구가 국가 수립 이후 첫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로 나타났다. 인구증가는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상한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인구문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육아, 주택, 교육, 복지제도 등에 대한 개혁은 물론 과감한 이민확대 정책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가칭 ‘인구청’이라도 조속히 신설해 비상각오로 인구문제 해결에 국가 총력을 집중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