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행 장기화에 소상공인 고통…“추경 신속 처리돼야”

도의회 파행 장기화… 특례보증 등 지원사업 기약없이 계류
소상공인연합회장 “8월 원포인트 추경없을 땐 폐업 늘어날 것”

경기도의회의 파행 장기화로 민생대책을 담은 추경안이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은 원구성을 통해 조속히 집행부의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지난달 21일 도의회에 1조4천34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긴급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주로 소상공인 지원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 등이 담겼다. 하지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도의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긴급 추경안의 처리가 기약없는 기다림 속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의 가계 대출이 급증한 데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연쇄부실 발생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이에 도는 당초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 했으나, 예산작업이 늦춰지며 1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리사업 역시 도의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 1천900개사에 대한 지원도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해온 지역화폐의 경우 재원 소진에 따라 발행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김포 등 5개 시군이 발행을 중지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개점휴업’인 경기도의회를 향한 소상공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민생경제가 말 그대로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데, 도의회가 갈등으로 추경안 처리가 안갯속”이라며 “8월내 원포인트 추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도내 소상공인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도의회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 민생대책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