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에 부쳐

올해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3~2027)을 세우는 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5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돌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2012년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당시 5.7%였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2019년에는 8.6%까지 올라갔다. 장기요양서비스가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넘어서서 빠르게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인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양적 확대에 발맞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아울러 필수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도 큰 과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지만, 그 핵심은 공적 가치의 실현이다. 이는 돌봄서비스가 이윤 같은 사적 이익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공적 기관이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민간기관도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유리한 점이 많다.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나 내용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 국공립시설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다면 정책이 일선까지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기도 하다.

노인돌봄과 아동돌봄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2021년 기준으로 23%까지 올라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은 장기요양서비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11%였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온 서울시의 경우 올해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적 시설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30%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정원 중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확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등은 물론 국공립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