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e음‚ 정치·행정·지역경제의 복합 과제다

가입·사용자가 어느새 260만명으로 늘었다는 인천e음카드는 지금 인천의 중대 화두다. 이대로 가기에는 예산부담이 너무 큰 것이 문제다. 환급액 비율과 사용 한도액 조정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시민들은 사용액의 10%를 되돌려 받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를 칼질해야 하니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처럼 뿌리 내린 인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이에 22일에는 인천언론인클럽 주관의 시민 토론회까지 열렸다. 인천의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문제다.

전국 230여 개 지역화폐 중에서도 인천e음카드는 여러 면에서 돋보였다. 우선 87%에 육박하는 시민 참여도다. 평가가 갈리기는 하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콘텐츠 활성화 정도도 타 지역과 비교된다. 쓸 때마다 환급액을 적립해주는 후불식이라 확장세를 이어왔다. 출시하자마자 발행액이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섰다. 전국 230여 지역화폐의 총 발행액(2016~2021년)이 20조원인데 이 중 인천시가 그 절반인 10조원을 차지할 정도다.

인천e음은 10%(사용한도 50만원)이던 환급액 비율을 지난달부터 5%(사용한도 30만원)로 줄였다.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5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올해 해당 예산 2천427억원을 거의 소진해서다. “별로네요” 하는 시민들 불만이 바로 나왔다. 이에 인천시는 상생 환급액 제도, 저소득층 환급 수혜 증대, 주유소·학원·병원 사용 제한 등 여러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e음은 정치, 행정, 지역경제 3개 관점에서 냉철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편복지라는 점에서 인천e음은 엄연히 정치적 테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이 일었다. “삼성가 손자들 점심에도 세금을 쓰느냐”고 했다. 지금 어떤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복지다. 시민, 특히 유권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정치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다. 예산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행정적 측면은 어떤가. 시민들에게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시민 세금으로 한 해 십수조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인천시정부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가장 현실적인 판단 조건이 될 것이다. 인천e음 덕분에 소상공인들 매출은 크게 늘고 마트 등은 줄었다는 분석이 있다. 과대 포장도, 평가 절하도 말고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 볼 일이다. 그래야 인천e음의 값어치를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