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정부차원 대책 시급

인천 발달장애인 1만3천여명인데 시설 태부족
‘예산 문제’ 24시간 돌봄센터 사업 지지부진
市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할 계획”

“집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는 데 한계를 느껴 어디라도 보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4)는 자폐성 발달장애인이다. A씨의 부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다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돌발 행동을 해 아들을 맡길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인천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곳 뿐이고,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은 대기가 길고 중증 발달장애인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서다. 결국 맞벌이를 하던 이들 부모는 1명이 아들 돌봄을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에 사는 지적 발달장애인 B씨(32·여)는 지난 5월 정부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최근 부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최근까지 딸을 돌봐준다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했다. 1달에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 입장에선 1일 4시간에 불과해 수당이 적게 지급되는 탓에 일을 하기 꺼리는 실정이다.

인천지역 발달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1달에 120시간, 1일 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간활동서비스로 단축형(85시간), 기본형(125시간), 확장형(165시간) 등 3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둘을 함께 이용하면 기본형 이용자는 22시간, 확장형 이용자는 56시간을 활동지원시간에서 삭감한다. 장애유형별로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차감하는 것.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도 부족하다. 인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구 1곳이 유일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천지역 장애인 등록인구 14만9천329명 중 발달장애인 수가 1만3천159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시가 군·구 별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산이 없어 진척이 없다”며 “최근 대구에서 30대 엄마가 자폐가 있는 3살 아들의 목숨을 끊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발생한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애인 공약으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시는 예산 문제로 기존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을 조금 늘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4시간 돌봄센터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발달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등의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시 고려하고 검토해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시간이 적어 시비로 예산을 더 투입해 시간을 늘렸다”며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